'노무현'에 해당되는 글 2건
편견이 무섭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수사로 현정권과 보수 언론이 노렸던 것은무엇이었을까요 검찰 수사의 의중을 생각해 봤습니다. - 포괄적 뇌물 수수혐의로 적용한 배경은 '가족이 수수하였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라고악의 해석부터 시작했습니다. 굳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판중심주의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대중의 인식은 '기소 = 유죄' 라고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권양숙 여사'를 기소한게 아니라 '노무현 전대통령'을 기소하고, 서거 후 '공소권 없음'을 발표했습니다. 뇌물수수죄란, 죄의 성립은 댓가성을 바라고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고 받았을 경우 성립되므로, 일반인에게는 차액, 경조사 등의 부조금이 뇌물수수에 해당될 수 없겠으나, 공무원의 상당히 포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과정 때문에 설령 무죄 판결을 받는다..

꼭 깨우쳐야 할 것2009. 5. 28. 14:39@Dcbae
노 전대통령 서거

盧전대통령 서거 단순히 낚는 기사인줄 알았습니다. 그러길 바랬습니다. "오늘 대단히 치욕적이고, 슬픈 소식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침통한 표정의 문 실장은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5시 45분경 경호원 1명과 사저를 나서 봉화산을 등산하던 중 6시 40분경 바위에서 뛰어내려 오전 9시 반경 운명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들에게 짧은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고 있다" "포괄적 뇌물수수" 유례없는 포괄적이란 단어를 붙이면서까지, 진행한 검찰 조사.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두부외상" 아니라, 현정권과 보수언론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 밖에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 ..

카테고리 없음2009. 5. 23. 13:16@Dcbae